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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20% 이상 '지역인재'로 선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교 내신평가 완화로 인한 자사고·특목고의 내신 경쟁 부담 감소와 ‘의대 열풍’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 고교학점제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예정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2025학년도부터 자사.. 2024. 1. 16.
HUG, 2023년 전세보증사고액 4조3천억 '역대 최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HUG에 따르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 2023년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726억 원)보다 3.7배 많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 원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2023년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다. 모두 1만6,0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 급격히 증가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 2024. 1. 16.
국내 외국인 251만명…전체 인구 4.9%로 '다문화사회' 진입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해 역대 최대 근접…불법체류율은 16.9% 영주자격·국제협력 등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차별성 주목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4.89%…본격적인 다문화 사회 앞둬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체류 외국인은 250만7천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증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 충북 음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전남 영암군(14.2%)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체.. 2024. 1. 16.
반도체산업,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 신설 예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 밀집 -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 -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 신설 예정. 삼전·SK하이닉스 16개 생산·연구팹 신설 정부는 2023년 3월 삼성전자의 300조원 이상 투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 SK하이닉스의 투자계획과 평택, 기흥 등 인근 지역 투자계획 삼성전자 : 총 480조원, 용인 6기, 평택 3기 등 9기의 생산팹을 신설 -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팹 6기를 신설하기 위해 360조원을 투자 - 삼성전자 평택 일.. 2024. 1. 16.
한동훈,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 법안 발의 한 위원장, 국회의원 300명→250명 축소 제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제시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2024. 1. 16.
‘에테르노 청담’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인 라파엘 모네오 설계 한 채에 130억 ‘청담동 그사세’ 입주 시작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대기중 ‘에테르노 청담’ 29가구 완판 흥행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모네오 설계 ‘에테르노 압구정’도 1분기 분양 추진 예술과 패션 중심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국내 대표 부촌이었지만 하이엔드(초고가) 주택이 드물었던 청담동에 이달부터 고가 브랜드 아파트 ‘에테르노’ 입주가 시작 2020년 말 분양을 완료한 29가구 규모 ‘에테르노 청담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인 라파엘 모네오가 처음 아시아에 진출하며 설계 모네오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다. 국내에 프리츠커상 수상자의 주거 건축물은 이번이 두 번째다. ** 프랑스 장 누벨이 참여한 ‘갤러리아 포레’(성동구 성수동), 2011년 완공 ** 미국 리처드 마이어.. 2024. 1. 16.
비트겐슈타인 5가지 조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그의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5가지 조언을 요약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라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형이상학적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된다비트겐슈타인은 많은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그는 언어와 그 사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학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일상 언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라그는 일상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반영하는.. 2024. 1. 16.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622조원 투자해 346만개 고용 창출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일대에 반도체 생산공장 13개, 연구시설 3개를 신설한다. 현재 이 일대에 있는 생산공장 19개, 연구시설 2개에 버금가는 규모가 추가되는 셈이다. 1차로 2027년에는 생산공장 3곳과 연구시설 2곳이 완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360조원, 평택에 120조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원을 투입한다. 삼성전자는 기흥 R&D(연구·개발) 센터에 연구시설 3기도 20조원을 들여 새로 만든다.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웨이퍼 770만장을 생산하게 되.. 202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