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20% 이상 '지역인재'로 선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교 내신평가 완화로 인한 자사고·특목고의 내신 경쟁 부담 감소와 ‘의대 열풍’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 고교학점제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예정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16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2024년 3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입학 후 내신 평가체제가 기존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완화된다.

교양과목과 사회·과학 융합선택 등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시행,

내신 부담이 줄면서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자사고·외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대원외국어고

최근 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진학 선호도까지 증가하고 있어, 자사고·외고 선호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자사고나 외고 등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고 이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이 늘어난다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중3 학생 2천91명, 고1 학생 3천5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가 7.1%

자사고는 29.0%,

외고·국제고는 21.7%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은 새 대입제도, 의대 열풍 등과 맞물려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인 경쟁 완화 등에 부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에…"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