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 부의 재분배 경제 영향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상속세를 알아보고  상속세 등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 세율

 

부자들의 세금 걱정,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상 쓸데없는 걱정 세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 대주주 일가 상속세 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2조원 넘는 대출을 받아 세금 납부함
아직도 6조원 넘는 상속세 있음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고,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생긴다

OECD 국가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 낸 뒤 넥슨 지주사 NXC 지분현황

 

한국 상속세 없애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상속세 명분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입니다. 
그러나 상속세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보다는 소비, 투자, 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연구 결과도 있다
상속세 감면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 일자리와 투자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1)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의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 논문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0.13%, 총실질투자가 1.88%, 매출은 0.15% 증가
 
2) 상속세 인하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의 소비와 저축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
 
3) 미국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속세 폐지시 10년간 일자리가 약 15만 개 생기고,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 상속세 감소분을 상쇄할 것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상속세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세율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상위에 랭크
기업 최대주주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20~30% 할증해 평가하고, 할증 금액을 기준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65%까지 올라간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상속세 공제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1) 미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로 높지만, 1160만달러(약 150억원)까지는 면세다.
대부분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 일본은 매년 110만엔(약 1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주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 명목별 증여 공제로 세금 감면
 
상속세(증여세 포함)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9%(2019년 기준)로 세계 최고다.
OECD 회원국 평균은 0.36%(한국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배 높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의 1%를 넘는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뿐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작용과 국제 추세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을 편법과 불법이 생긴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이 방법도 어려우면 기업을 팔거나 폐업도 한다
과도하나 상속세 때문에 정부(기재부)가 국내 최대 게임사(넥슨)의 2대 주주가 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한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폐지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체코 등 15개국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이 2000년 이후 상속세를 폐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5개국에는 상속세가 없다. 
 
스위스 등 5개국은 상속세가 있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과거 스웨덴은 1983년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였던 시절이 있다. 
배우자가 죽으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잉바르 캄프라드(이케아 창업자) 등 부자들은 세금을 피해 이민을 갔고.
이런 폐단이 심해지자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1984년 아스트라를 상속받은 자녀들의 사례를 보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대부분을 팔아야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스트라는 영국의 제약회사 제네카에 인수되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현재 우리가 아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습니다.
 
비단 대기업들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사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콘돔업체 유니더스,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종자업체 농우바이오, 손톱깎이업체 쓰리세븐 등이 상속세 문제로 경영권을 매각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모두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 1위를 달리던 업체들이었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결국 경영권을 내주게 된 것입니다.
 
 
 

 

한국 상속세 역할과 한국 상황

상속세는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한 방법입니다.
광복 직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90%에 달한 것은, 일제 강점기와 사회적 혼란을 틈타 형성된 부를 정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상속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달리, '공짜로 얻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여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20년 한국의 상속세 수는 3조 9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1.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 등의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제외하면 1% 안팎으로, GDP 대비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중은 0.5%에 그쳤습니다.

한편, 상속세의 경제적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오너 일가 지분이 줄어든 기업은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를 달래기 위해 배당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배당을 늘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들어가야 할 자금이 경영권 방어나 세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족 명의의 자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편법 승계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를 높이는 데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한다는 지적입니다.

상속세와 국가경제,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

고율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의 부를 투자와 소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출처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_동아일보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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