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 재예치 고객 비과세 혜택 유지

새마을 금고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 금고 고객이 재예치시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되살려 주려고 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현재 비과세 혜택을 다시 주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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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정부 새마을금고 뱅크런 막고자 예금 재예치 지원

12년 전에도 정부는 새마을금고 뱅크런을 막고자 예금 재예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있자 예금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재예치 고객에게 약정이율 복원하고 만기일에 정상 해지되도록 했다. 이당시 매일 1조원의 예금을 고객인 인출했다고 하네요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안전하다는 점을 보장하는 중이다.

 

새마을 금고는 현재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

[최병관/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2011년에 당시 새마을금고가 (뱅크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도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에 원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조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진 건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며, 저축은행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자산을 팔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5일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점인 6.47%를 기록했지만, 이후 6월 말 기준 6.18%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등 2023년 7월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

 

 

예적금 5천만원 초과해도 합병한 새마을 금고 원금과 이자 지급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천억원을 보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천억원 준비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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