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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쉬운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했던, 초장기 대출이 시장에서 퇴출하려 한다.
금융당국이 이들 대출 상품을 ‘과잉대출’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제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산정에 50년 만기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 취급을 사실상 모두 중단
13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가지고 초장기 대출 상품의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
주택담보대출 40년 만기도 축소, 퇴직 시점, 연금까지 고려
정부가 정책모기지를 통해서 처음 도입했던 초장기 대출이 흐지부지되면서, 책임 공방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책모기지를 통해 예외적으로 관련 상품을 도입했을 뿐, 민간에게 도입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들이 해당 상품으로 과도한 대출을 내줘 이를 바로 잡았다며, 책임을 은행으로 돌렸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에 관련 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정책모기지에 없는 상품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출시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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