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 25만원이 뭐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0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

 

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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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의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지 64일 만이다.

 

이 법안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다른 쟁점 법안들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을 또다시 밟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표결,

여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은 부결.

 

 22대 국회 첫 법안이었던 '채상병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

 

2024년 7워 30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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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소요 예산은 25만원 지급 시 12조8천193억원이고, 35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7조9천471억원

법안을 추진한 야당은 지역 상품권 지급이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를 도모하는 '긴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일관되게 반대

 

 

국회넘은 野 '25만원法'…'尹거부권→재표결→폐기' 또 반복될듯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