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경제적 영향

15년 뒤 생산연령인구 50%대, 노인부양률 OECD 최고 수준
국민연금 2054년 전액 고갈, “2000년대생 세부담률 40%”

# 저출산 현황

-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 기록
- OECD 평균 대비 1984년부터 OECD 평균을 밑돌기 시작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하위 지속

#고령화의 진행

-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 인구 급증 생산연령인구의 인구부양 부담 심화
- 노인부양률 1980년대 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27년 OECD 평균 넘어서며 2054년 이후 OECD 최고 수준 예상

# 경제적 부담

- 복지 의료 연금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 현재 1950-1960년대생보다 미래 세대가 3배 이상 높은 조세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적립기금 2054년 모두 고갈, 예상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내외로 상향 조정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

-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 총액의 13.3% 투입 필요
-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는 미래 세대에게 더욱 커진 경제적 부담임

연금 쪼그라들고 세금 부담은 눈덩이…허리 휘는 미래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