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의 사상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려면 3개국 사례가 대표적이야:
미국(레이건), 영국(대처), 칠레(피노체트).
각 나라는 다른 맥락이지만, **공통점은 “시장 자율 확대, 정부 개입 축소, 통화 안정 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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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 레이거노믹스 (1981~1989)
적용 배경
• 19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에 시달림.
• 케인즈주의의 실패를 계기로,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에 주목.
주요 적용 정책
• 세금 감면: 최고 소득세율 70% → 28%로 대폭 인하.
• 규제 완화: 에너지·통신·항공 분야 민간에 개방.
• 연방 지출 축소: 사회복지 프로그램 줄이기.
• 강력한 통화 긴축: FRB(연준)가 금리 인상으로 물가 억제.
결과
• 물가 안정 성공, 장기적으로 성장 회복.
• 그러나 빈부격차 확대, 노동계 반발, 재정적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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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 대처리즘 (1979~1990)
적용 배경
• 1970년대 영국은 국가부채, 복지팽창, 노조 강성에 고통.
• 마거릿 대처가 “시장을 살려야 국가가 산다”는 명분으로 프리드먼 철학 수용.
주요 적용 정책
• 국영기업 민영화: 통신(BT), 철도(BR), 가스(BG) 등 민간에 매각.
•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 파업 억제, 단체교섭 권한 축소.
• 정부 지출 삭감, 통화량 관리 중심의 경제운영.
결과
• 영국 경제 재건, 런던 금융 중심지로 도약.
• 하지만 노동자·서민층 피해 극심, 지역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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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칠레 – ‘시카고 보이즈’ 실험 (1975~1983)
적용 배경
• 1973년 군부 쿠데타로 피노체트 정권 등장.
• 미국 시카고대 출신 칠레 유학파(‘시카고 보이즈’)가 프리드먼 이론 도입.
주요 적용 정책
• 연금, 교육, 의료 민영화.
•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 자본 유치.
• 극단적 긴축재정, 복지 축소.
결과
• 단기 인플레이션 억제, 수출주도형 성장 기반 마련.
• 하지만 초기에 실업률 20% 넘는 사회 붕괴 경험.
• 장기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 최고 수준의 자유시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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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교훈 정리
경제 안정화 ; 인플레이션 억제, 외국 자본 유치
초기 고통 (실업, 빈곤층 타격)
민영화 :효율성, 혁신 유도
필수 서비스 불균형, 독점 우려
통화주의 : 물가 중심의 정책 설계
수요 위축으로 경기침체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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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프리드먼의 정책은 경제를 살리되, 국민을 힘들게 한다.
성장 앞에 복지를 미루는 실험, 그 성공과 부작용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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