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즈(FT)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

* 22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아시아판에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
(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전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가난했던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FT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됐고 수명을 다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TFP)을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에는 -0.1% 성장률을 기록하며 초저성장 시대를 맞게 될 것

맥킨지앤컴퍼니 한국사무소의 송승헌 대표
- 경공업에서 석유화학·중공업으로 전환한 1960~1980년대와
-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 1980~2000년대를
한국경제의 2가지 도약기.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전기료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은 이제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
- 2022년 한국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64.7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한국은행이 2023년 예상)
1970∼2022년 6.4% 수준
2020년대에는 2.1%로 둔화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에는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

2023년 말 기준 1500억달러(202조4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국 제조업에 막대한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던 한국전력은 15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쌓았다”

맥킨지에 따르면 2005~2022년 한국 10대 수출 제품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건 디스플레이 단 1개 뿐
- 2012년 당시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36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차지
- 2020년 들어선 단 4개 분야에서 세계 1위

FT는 “이젠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경쟁사를 따라잡았고, 과거 고객 또는 하청업체던 중국 기업들이 이젠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FT에 “모방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한국의 경제 구조는 1970년대 이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 삼성과 LG가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했던 2011년경에 이미 정점에 도달

-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격 압박으로 직원·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 생산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졌고,
- 전체 근로자의 6%를 고용한 대기업이 2021년 한국 GDP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


FT는 한국의 이런 문제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

FT는 “정치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가 없는 보수 행정부로 양분돼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하면서 2027년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의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선까지 정부가 개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FT는 한국이 ‘너무 성공적’이었던 기존 모델에 쉽게 손대려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FT는 “반세기도 안 되어 가난한 농촌 사회를 기술 강국으로 이끈 한국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성과는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이 훨씬 더 가난하고 덜 민주적이던 시기에 처음 개발된 경제 모델을 유지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보여준다”

“한강의 기적 끝났다, 반도체 빼면 중국에 잠식”...영국매체가 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