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송환 무효화, 미국행 가능성 커져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미국행 가능성 커져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씨 '한국 송환 결정' 파기 환송
검찰의 미국행 주장 인용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2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여러 범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으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권씨 쪽은 한국 송환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려다 체포돼 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3

권도형 대표가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2018년에 설립
2019년에 이 테라폼랩스에서 루나, 테라라는 코인을 발행
권 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공동 창업한 인물.
테라·루나는 2022년 5월 나흘 만에 99.99% 폭락.

세계 투자자 피해 규모만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국내 투자자도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 추정

미국은 권씨에게 중형을 내리기 위해 일찌감치 루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한 상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씨가 무기명 증권 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그를 제소했다.
뉴욕 연방법원도 지난해 12월 SEC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씨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

만약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최대 115년에 이르는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 크다
미국 검찰은 그를 증권 사기와 전신(wire) 사기, 상품 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로 기소
미국은 개별 범죄에 대해 형(刑)을 확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혐의 중 몇 가지만 인정이 돼도 수십년의 징역형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도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23일 만료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사건 일지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사건 일지

4

‘루나·테라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호화 방어진 구성

권 씨는 현재 전직 검찰 출신 등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3명으로 나머지는 중소형 로펌 소속으로 이들 역시 검찰 출신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90억원' 송금

2023.4.14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90억원대 돈이 최근 김앤장에 송금 확인
자금은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폭락하기 전인 2022년 5월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김앤장으로 송금

검찰은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 70억원가량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추진 중

권도형 국내외 수사 현황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송환 무효화…‘징역 100년’ 미국 가나

권도형 한국행? 솜방망이 처벌 우려…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되면 무기징역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