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이전의 1/5 수준↓…수출주도 성장 최대 위기

최근 10년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 하회
미·중 디커플링(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화) 심화로 수출 악영향 점증
대외 국제공조 강화, 내수 활성화·新 수출효자 상품 발굴 병행

 

1일 산업연구원의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교역 증가율이 1990~2007년 평균 증가율 대비 최근 10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한국 수출증가율은 1990~2007년 평균 12.9%에서 최근 10년 2.8%로 더 큰 폭으로 급락했다.

한국의 실질 수출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연평균 13.2%에서 최근 10년간(2013년 1분기~2023년 1분기)은 2.4%로 크게 하락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친다면 수출주도형 성장이라 부를 수 없다”며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이 종료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 세계교역에서 첨예화하고 있는 미·중 디커플링(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화) 영향이 가시화하면 한국 수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디커플링은 그 자체로 세계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존 글로벌가치체계(GVC)의 축소와 재편을 초래할 것이란 점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제1, 제2의 수출시장으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평균 기준으로 양국이 한국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4%, 중국 31%(홍콩 포함)로 총 45%에 이른다.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현실화화면 장기적으로 세계 GDP가 최대 7% 감소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그룹은 GDP가 최대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이전의 1/5 수준↓…수출주도 성장 최대 위기 (naver.com)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이전의 1/5 수준↓…수출주도 성장 최대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