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재 미 ‘반도체법’, 자원·투자 규제까지 확대

중국 제재 미 ‘반도체법’, 자원·투자 규제까지 확대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다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다.
2018년 10월 미국은 자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기술을 빼돌렸다며 중국 국영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JHICC)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2년 뒤에는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에 대한 제품·기술 공급에 제재

미중대립, 반도체과학법부터 자원 투자 제재 일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반도체과학법 서명
2022년 10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2022년 12월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 제한 목록 포함
2023년 1월 네덜란드, 일본의 첨단 장비 중국 수출 규제 합의
2023년 3월 미국, '중국 반도체 생산 제한' 가드레일 조항 발표
2023년 5월 중국,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제재
2023년 8월 중국,희귀 광물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규제
2023년 8월 미국, 중국첨단 반도체, AI 등에 대한 투자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