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기존안의 50~100%, 학교가 자율 모집

한 총리 “내년 의대 정원 자율 모집 허용”…공은 의료계에

“의대 정원 50~100% 범위 내 변경 가능”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
“의료계 단일안 제시하면 언제든 대화”
“원점 재검토·1년 유예안은 고려 안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기존안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2천 명'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는 대안을 처음 내놨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만큼 모두 뽑는 게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인원수를 정하도록 허용한다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현 단계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대하고 일단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49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증원된 충북대는 내년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정부 권고대로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런데 충북대 측은 전날 본지에 증원분(151명)을 50%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인재 정원은 기존 120명에서 75명으로 45명 감소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의대는 수능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모집 정원 수십 명은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자율 감축 방안’을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학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입시 일정이 다가오자 대학을 압박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공의 등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의대 증원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전의교협이나 대전협이나 의협은 처음부터 의대 2000명 증원 자체가 실제 계측돼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왔다"
"의대 정원이 처음부터 근거를 기반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 줄이든 60% 줄이든 의미가 없다"

인구학적 특성, 인구 집단의 건강상태, 의료 서비스 이용율과 목표량 등 수요 조사는 물론 의사 유입 및 유출 현황,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 의대 교육 환경, 미래의 정책적 변화 등 공급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0165?sid=102

[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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