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대상지원 소득요건 삭제해야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외벌이와 맞벌이는 물론 미혼부·모 구분 없이 소득 요건이 똑같다

신생아 대출은 소득에 따라 연 1.6~3.3% 대출금리를 적용

지자체 지원,  돌봄수당 소득기준 적용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만 2세(24~36개월) 아이를 할아버지‧할머니가 돌봐줄 경우 돌봄수당 명목으로 월 30만원을 지원.
지원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똑같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

정부, 소득요건 필요성 검토
고소득자라고 해서저출산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조원 이상을 투입해도 떨어지는 출산율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로 감소
2024년 올해는 0.6명대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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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소득제한 속속 철폐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은 최근 들어 소득요건을 철폐.

일본 정부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전문대 등 고등교육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는 방침

고등학생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소득 요건도 철폐.
도쿄도 역시 연소득 910만엔(약 81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하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대상 전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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