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발목 잡는 한미FTA

자동차세가 반세기 넘도록 단순히 배기량으로만 과세되고 있는 이유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었다.

2010년에는 한미FTA 협정이 마무리 단계였다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만 남았지만, 자동차 부문의 경우 추가협상까지 이어질 정도로 양국이 끝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2011년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을 보면, 우리정부 자동차세 개편이 무산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 자동차 협상 결과에 따라
1) 자동차 취득시에 발생하는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과세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2) 자동차 보유시 발생하는 자동차세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가 대형차 위주의 자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막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주장했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달라진 규정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세제개편을 제한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

한미FTA 자동차 협정에는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조세제도를 바꾸는 데 제한을 준 독소조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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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이후에도 자동차세제를 바꿔보자는 의견들은 다양하게 제시

주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차량 가액기준으로 바꾸자는 내용

행안위는 특히 법안 심사자료를 통해  의견을 강조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한미FTA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임위 법안검토자료는 의원들이 법안심의를 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으로
"전체 세부담과 CO2 배출량의 과표적합성, 자동차 산업과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미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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