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의대 입학정원 추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00년: 3507명(의약분업)
2003년: 3253명
2004년: 3156명(의·약·정 합의 의결 목표)
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
2024년: 3058명 (18년째 동결)
2025년: 5058명 (2000명 증원)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출처: 보건복지부, 2022, 단위: 명)

서울: 3.47
부산: 2.62
광주: 2.62
대전: 2.61
대구: 2.52
전북: 2.09
인천: 1.81
강원: 1.81
제주: 1.79
경기: 1.76
전남: 1.75
경남: 1.74
울산: 1.63
충북: 1.59
충남: 1.53
경북: 1.39
세종: 1.29

◇의대 정원 증원 희망 규모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

2025년: 2847명
2026년: 3057명(210명↑)
2027년: 3419명(362명↑)
2028년: 3696명(277명↑)
2029년: 3882명(186명↑)
2030년: 3956명(71명↑)

◇의대 증원 극명한 입장차

△의대 입장 정원 확대 입장
정부: 의사 수 부족,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
의료계: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낮은 처우 때문, 수가 인상 등 현실화 촉구

△의사 수 확대, 의료비 증가 우려
정부: 의사 수 증가로 큰병 발전 예방, 수술 등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
의료계: 과잉 공급된 의사 수익 유지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될 것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 기대
정부: 미용성형으로 의사들이 무한정 몰릴 수는 없어 의료 분야 등 분산 가능
의료계: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충분
의료계: 교수와 시설 부족으로 부실 교육 우려

△의대 증원 확대 반발 대응
정부: 파업 돌입 즉시 업무 복귀 명령,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징계 방침
의료계: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 준비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