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소송 정부 지출 156억원 한국정부 1300억원 배상 판정

정부 엘리엇 사건 대응 예산 집행 규모

'엘리엇 ISDS 소송 관련 예산 내역'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싸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 약 156억원을 지출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022년 약 724억원(세금 제외 땐 660억원)을 지급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취하하면서 삼성물산과 맺은 ‘비밀합의’에 따른 것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주요 일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삼성과 엘리엇 갈등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발표
5월27일 엘리엇. 주주 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 의사 통보
6월4일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취득 공시
6월9일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7월1일 법원. 엘리엇이 제기한 '주총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7월 3일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하고
7월 16일 법원.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총 금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7월 17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격

2016년 3월23일 엘리엇, 소송 취하 및 비밀 합의

2017년
2월28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8년 4월13일 엘리엇, 중재의향서 제출

2021년 1월25일 이재용 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서 확정

2022년 4월14일 대법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유죄 확정
대법원. 일성신약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6만6602원으로 상향 조정 확정

5월 삼성물산, 엘리엇에 비밀 합의에 따라 659억263만원(세금 제외) 지급

2023년 6월20일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에 1300억원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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