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초국적 기업들은 수익에 비적은 세금 낸다. 조세 피난처

애플과 구글 같은 초국적 기업들은 수익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적은 세금을 낸다.
비결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수익을 몰아주는 것이다.
한국 재벌들은 ‘피난’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미국의 법인세율(기업이 내는 세금)은 무려 35%다.
유럽연합(EU)도 인구 500만명 이하의 작은 나라들을 빼면 법인세율이 26~30% 정도다.

그러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애플이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인 342억 달러(약 38조2870억원) 중 세금으로 낸 돈은 33억 달러다.

애플  ‘실질 세율’로 따지면 9.8%.

블룸버그에 따르면, 같은 해

구글은 유럽에서 낸 수익 중 고작 3.2%만 납세

# 세계 도처의 조세 피난처 덕분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A라는 초국적 기업

- 유럽의 조세 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자회사 법인’ 2개를 만든다.
- 아일랜드에 그대로 두고(‘아일랜드 A’),
- 버뮤다에서 영업하는 것(‘버뮤다 A’)으
-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아일랜드의 경우, 자국에서 영업하는 ‘아일랜드 A’에서는 세금을 받지만 ‘버뮤다 A’는 징세 대상에서 제외
*자국 내에서 통제·운영되는 기업에서만 징세한다는 아일랜드 세법에 따른 원칙.
- 버뮤다 A는 ‘아일랜드에서 조직되었지만 징세 대상은 아닌’ 법인
- 탈세 목적? 초국적 기업의 자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의도

탈세를 위한 다른 장치들##

- 버뮤다 A는 모기업인 미국의 A사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
-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권리는 모기업인 A사에 있지만,
-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권리는 버뮤다 A에 부여, 대신 버뮤다 A는 A사에 사용료를 주기로 한다.
- 그다음 버뮤다 A는 아일랜드 A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지적재산권의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한다.
>>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영업을 하는 법적 주체는 아일랜드 A이다.
- 이렇게 미국과 아일랜드, 버뮤다를 잇는 ‘탈세의 축’이 구축

## 탈세 작동 메커니즘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미국 이외 지역의 고객이 A사의 디지털 제품(예컨대 애플리케이션이나 노래, 소프트웨어 등)을 매입하면
그 판매료(100억 달러로 가정)는 아일랜드 A로 들어간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다(미국이나 EU 대다수 나라의 세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100억 달러(약 11조2000억원)의 12.5%인 12억5000만 달러를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 A가 버뮤다 A에 로열티로 예컨대 90억 달러를 ‘지급’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90억 달러는 경비로 공제된다.

아일랜드 당국은 남은 10억 달러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1억2500만 달러를 징수한다.

그러나 90억 달러의 로열티로 수입을 올린 버뮤다 A는 세금은 0원

버뮤다에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A와 버뮤다 A가 계약할 때는 로열티(지적재산의 ‘가격’)를 일부러 높게 책정한다.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버뮤다 A에 돈을 몰아주기 위해서다.

반대로 버뮤다 A가 모기업인 A사에 내야 하는 사용료는 아주 낮게 책정된다.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 모기업 A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돈에 대해서는 무려 3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모기업인 A사와
자회사인 아일랜드 A, 버뮤다 A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가격을 조작하면서 거의 모든 수입을 조세 피난처로 몰아주는 것이다.

만약 이 100억 달러가 모기업 A사의 수입으로 간주되었다면 법인세 규모는 1억2500만 달러가 아니라 35억 달러에 이를 것

## 그런데 이 방법에는 맹점이 하나 있다.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유럽·중동 등의 고객이 낸 판매료가 아일랜드로 바로 들어갔다가 버뮤다로 향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의 또 다른 조세 피난처인 네덜란드를 경유하게 한다. 더욱이 아일랜드의 경우, EU 회원국 기업끼리 주고받은 돈에는 과세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아일랜드 법인 사이에 낀 네덜란드로 돈을 경유시킨 덕분에 초국적 기업 A는 엄청난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일랜드 빵 두 개 사이에 네덜란드산 스테이크를 끼운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A사에겐 무척 맛있는 샌드위치일 것이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탈세 문제 부각

이런 수법은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활용된다. 미국 내의 조세 피난처인 네바다 주나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세운 뒤 이곳으로 미국 내에서 거둔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애플·구글, 버는 족족 조세 피난처로 -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