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4년 하한액 월 189만원, 구직자 취업의지 꺾나?

실업급여 내년 하한액 월 189만원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약 190만원

하한액 수급자가 해마다 70%를 넘기는데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늘어날 전망

2023 올해 최저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일 6만1568원,
월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 기준으로는 약 189만원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

근로자일 때 얼마를 벌었든 내년부터는 실업급여로 월 190만원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매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이나 됐다.

정부도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 구조를 없애거나 하한액 비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업급여 내년 하한액 월 189만원…되레 구직 의지 꺾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