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과 ‘손쉬운 전쟁’의 위험성

2022년, 세계는 군사비 지출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

전년 대비 2조2400억 달러(약 2900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의해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2015년부터 지속되어 온 8년 연속 상승 추세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군비 통제의 고삐가 풀리면서, 국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적인 무기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NATO 회원국들의 군사비 지출이 2014년 1450억 유로에서 2023년 2150억 유로(약 304조 원)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군사비 지출의 역사적 변화

1988년 1조5000억 달러에서 소련 붕괴 후 1991년 약 6900억 달러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선포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1년 유로존 위기 이후에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199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냉전 그림자

이러한 신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과 같은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규범의 약화와 각국의 안보 위기감 증가로 이어지며, 세계 군사비 지출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 탈퇴와 NATO의 대응, 미국 백악관의 조약 의무 이행 중단 선언 등은 군비 경쟁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미사일 요격 시스템, 러시아의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취소 등은 핵무기 통제의 고삐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제협약으로 금지된 백린탄과 집속탄의 사용, 미국의 중거리핵전략조약(INF) 탈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은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과 전쟁 기술의 발전은 전쟁을 ‘손쉬운 선택’으로 만들고, 국제 안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 역시 불안정

2024년도 한국 국방예산은 59조5885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11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및 지역적 안보 불안정성은 군비 증강과 안보 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더욱 손쉽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냉전 시대 군비 경쟁…무기 발전으로 ‘손쉬운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