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허가 착공물량 반토막, 2~3년 뒤 역대급 주택 공급난

 

10년 평균 대비 서울 인허가 48%·착공 62.9% '급감'
국토부, 조만간 공급·전세 '대책' 발표, 정책 효과 '미지수'

19.3만가구 추가에도 '서울' 인허가·착공 '반토막', "2~3년뒤 집값 상승 본격화"

 

2024.4.30.

국토부는 2023년 주택 공급 통계가 과소 집계됐다며

전국기준, 총 19만 3000여가구(인허가 3만 9853가구, 착공 3만 2837가구, 준공 11만 9640만가구)를 추가 정정해 발표

(사유)기존의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량 일부가 누락됐다

 

2023년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당초 388,891 > 428,744가구로,

착공은 209,351 > 242,188가구로,

준공은 316,415 > 436,055가구로 증가

 

문제는 통계에 빠졌던 추가 물량치를 더하더라도 향후 서울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

특히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각각 48%, 62.9% 감소

2~3년 뒤 역대급 공급난에 따른 집값 불안이 예상

 

[단독] 19.3만가구 추가에도 '서울' 인허가·착공 '반토막'…"정권 말 집값 상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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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건설비 인상으로 2023년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2005~2022년의 ‘반토막’ 수준

 

 2~3년 뒤 역대급 주택공급난이 올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

서울 인허가(2만 6000호·37.5%), 착공(2만 1000호·32.7%), 준공(2만 7000호·42.1%)

모두 2005~2022년 연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전국에선 인허가 38만 9000호, 착공 20만 9000호, 준공 31만 6000호.

2005~2022년 연평균 대비 각각 74.2%, 47.3%, 73.9% 수준

 

국토연구원은 주택 공급 지연 원인

1)금리 인상 2)건설공사비 증가 3)주택시장 경기 위축에 따른 사업성 악화,

 

 

 

 

서울 인허가·착공 물량 뚝, 뚝… “2~3년 뒤 역대급 주택 공급난”

 

23일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이 발간한 국토정책Brief 제963호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지난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의 경우 인허가와 준공은 70%를 상회했지만, 착공은 47.3%로 매우 낮았다.

 

공공지원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중장기적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 건설인력 확충, 도급계약 불확실성 완화로 주택공급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서울 인허가·착공·준공 '반토막'…"금리·공사비 올라 사업성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