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이웃이 얼마나 버는지 알려드립니다
북유럽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차량 번호만 알아도 소유주가 누구인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1060만명인 스웨덴에서는 18세 이상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은 물론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유 자산은 어느 정도이고 채무는 있는지, 채무가 있다면 연체된 적이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심지어 작년 상황까지도 다 알 수 있다.
이른바 세금 달력(taxeringskalendern)이라는 책이 발행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이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부가세와 발송비 포함 316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4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 책의 판매 사이트(taxeringskalendern.se) 홍보 문구는 이렇다(참고로 농업 달력은 경작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소유주 정보와 함께 보여 준다).
“당신의 봉급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당신의 이웃들과 직장 상사와 동료, 혹은 친구들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세요? 세금 달력에서 그들의 확정된 소득금액과 자본소득액을 볼 수 있답니다.”
요즘은 인터넷(ratsit.se 및 lonekollen.se)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월 구독료로 약 6400원을 내면 매월 본인이 지정한 10명에 대한 월급 정보는 물론이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 여부, 동거인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보유 차량의 차종 및 연식,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집 크기, 자가 및 월세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익명이기 때문에 내 신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최대 100명의 신상 변화를 자동 업데이트해서 알려 준다. 심지어 탄생 별자리도 나오고, ‘거주지가 몇 층에 있는데 왼쪽에서 몇 번째 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기겁한 적도 있다.
인구 547만명인 노르웨이에서는 스웨덴의 <세금 달력>과 비슷한 책을 발간하다가 2001년부터 매년 10월에 모든 국민의 모든 세금 납부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전 국민 소득 자료가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인 1814년 헌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 자료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누구라도 세무서에 가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왕따와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그래도 노르웨이 정부는 과세 정보 공개 범위를 계속 확장하였고 2014년부터는 나의 세금 관련 정보를 누가 열람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즉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가 나온다는 말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누락이 있기 마련인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공개 제도 실시 이후 자영업자들의 세금 신고액이 점차 증가했다.
핀란드 “국민 질투의 날” 세금은 모든 걸 알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보다 약간 많은 인구 554만명의 핀란드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과세 정보를 매년 11월 1일 전국 28개소 지방 세무서의 전용 컴퓨터에서 공개한다.
어느 외국 언론이 그 날을 핀란드의 ‘국민 질투의 날(National jealousy day)’이라고 부른 뒤부터 그 명칭으로 알려졌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37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 역시 세무서에 가면 이웃의 납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나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평등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회사 내 임금 조사를 하고,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 간에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임금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된다.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와 아이슬란드를 통치하였던 덴마크는 인구가 591만명이다. 2020년 말 기준 연봉 920만원(4만6200 DKK크로네)부터 1억원(51만3400 DKK크로네) 까지는 약 37%, 1억원 이상은 6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920만원 미만의 근로자도 연봉의 8%는 고용시장 기여세(실업기금)를 내야 한다.
개인은 빼고 법인의 납세 정보만 상세히 공개한다. 덴마크는 국가별 부패 지수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있을 만큼 투명한 행정 처리로 유명하다. 개인별 납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약한 편이다.
세금 ‘투명성 끝판왕’ 바이킹의 후예들
북유럽 대다수 나라는 옆집 세금 납부 자료들을 어째서 공개하는 것일까?
우선 북유럽 국가들이 서기 800년 쯤부터 300년 가량 바이킹이나 해적질로 유명했음에 주목하자. 가장 전쟁을 잘한 바이킹은 덴마크였다.
유럽 나라들은 바다로 나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북유럽 바이킹은 좀 달랐다.
핀란드는 바이킹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같은 문화권이어서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 각종 보물들을 약탈한 후 돌아와서는 약탈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에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평하게 분배했다.
만약 누군가 금팔찌를 몰래 숨겨서 아내에게 주었는데, 동네 아낙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아낙은 즉시 그 팔찌가 어디서 난 것인지 캐물어 두목에게 일러바쳤고, 훔친 남편은 가혹한 벌을 받았다.
즉 이웃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보는 습성이 일반적으로 공유된 상태였다.
나는 이 얘기를 사업상 만났던 북유럽 사람들로부터 꽤 오래 전에 들었다.
그런데 졸병이 아니라 부두목이 금팔찌를 빼돌렸다가 들통났다면? 졸병이 곤장 10대를 맞았다면 부두목은 그보다 훨씬 더 매를 많이 맞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일수벌금제(day fine, 누진벌금제 혹은 소득비례벌금제)’다. 부자와 빈자가 동등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위반자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한다.
참고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는 상속세가 없고 아이슬란드는 10%, 덴마크는 15%다.
핀란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나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데 7~19%다. 한국보다 상속세가 낮은 이유에 대해, 혹자는 북유럽이 소득세가 높은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높게 과세하면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 부자들의 소득세율이 북유럽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유럽의 상속세가 낮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 생략한다.
OECD 23개 국가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 나라만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7개국은 상속받은 사람 1인당 받은 유산액 기준이어서 유산취득세이다.
유산세는 유산취득세보다 불리하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50%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자 준비 중이며, 야당인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북유럽에선 탈세 행위 자체가 불가능, 일상 생활에서 현금 거래가 극히 드물다
탈세 행위는 금팔찌를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때론 살인을 저질렀을 때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북유럽에선 탈세 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 생활에서 현금 거래가 극히 드물다. 현금 수십만원을 은행에 입금할 때조차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곳이 북유럽 국가들이다.
한국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납세 정보를 공개? 급여 생활자 중 40%에 가까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상황
출처, 세이노의 가르침
북유럽은 천국이니 따라하자고? 당신 세금부터 다 까발려라 [세이노의 가르침]
북유럽은 천국이니 따라하자고 당신 세금부터 다 까발려라 세이노의 가르침 격주 화요일 독점 연재 세이노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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