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
총 청구금액은 1억 원

 

1·2심 법원 서 전 검사의 청구 기각, 서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

 

 

[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