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극 대중국 투자 규제 조치 2023년 8월 9일

미국이 반도체 장비·반도체칩 수출 통제와 더불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까지 제한

8월 9일(현지시간) 행정명령 발표

규제분야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l) 시스템

규제 내용

내 투자 계획 사전 의무 신고
국가 안보 이익에 직결 시 투자 금지

규제거래유형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는 규제 면제 검토)

규제권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반도체 이어 양자컴·인공지능까지…미국, 대중 투자 옥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