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

'中 전면 통제'→'5% 생산능력 제한' 룰…가드레일 완화
수출통제 유예기간 연장+보조금 지급조건 완화에 총력
전문가 "최악 시나리오 피해…용인 클러스터 신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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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s)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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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SK가 미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한 일종의 ‘양적’ 가드레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날 미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로 규정한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 128단보다 높은 수준,
즉 첨단 반도체를 중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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