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 73.3%, 미충원·재수생 함께 늘고 있다(2023년 5월)

대학 진학률 73.3%, 미충원·재수생 함께 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재학생 미충원 증가와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된 학령인구 감소는 사립대가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1) 전두환 정권이 도입한 ‘대학졸업정원제’
2) 김영삼 정부가 도입한 ‘대학설립준칙주의’

1) 전두환 정권 : ‘대학졸업정원제’

1981년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의 해소 대책으로 도입된 대학졸업정원제를 계기로 대학정원이 급속하게 증가

2) 김영삼 정부 :  ‘대학설립준칙주의’

1995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정
대학설립기준을 완화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
40여개 대학이 신설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4가지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누구나 대학을 설립
수도권에는 정원 자율화정책이 도입되어 대학정원이 양적으로 확대

이런 과정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엘리트교육에서 대중·보편교육으로 바뀌었다.

‘OECD 교육지표 2022’,

우리나라 청년층(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국가 38개국 중 가장 높은 국가

대학의 수(일반대·교육대·산업대·전문대)

1980년 224개
1995년 304개,
2000년 349개
급격하게 증가
2022년 현재 336개교(대학원대학 3개교 제외)
그동안 52개 대학이 통·폐합, 13개 대학이 폐교

고등학교 졸업자 수

*대학 진학의 대부분을 차지
1980년 46만 7천388명
1985년 64만 2천354명(급증)
2000년 76만 4천712명(정점을 찍은 후)
2003년 59만 413명 (급감)
2011년 64만 8천468명(다시 증가 후 지속적 감소)
2017년 58만 3천608명,
2022년에는 44만 5천815명(급감)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1980년 23.7%
1985년 36.4%,
1995년 51.4%,
2000년 68.0%,
2005년 82.1%(급증),
2008년 83.5%(역대 최고 진학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17년 68.9%
2022년 73.3%

대학 진학률, 지역별 편차 심하다, 시도별 진학률

**종로학원의 자료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최근 20년 동안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최대 16% 정도 낮았다.
일반계고(일반고·자율고·특목고) 학생 중, 특정 지역에 소재한 일반고·자사고·외고 등의 대학 진학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강남·서초·양천·송파·노원구 소재 일부 자사고와 일반고의 진학률은 40~50%
그 외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신도시(분당·일산·평촌),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 광역시에 소재한 전통적인 교육특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낮았다.

일반계고 학생들의 30~40%가 의대나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재수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최근 수능지원자의 수를 살펴보면,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재수생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미충원율 증가

통계청 기준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
전년(26만 6백 명)보다 1만 1천 5백 명(-4.4%) 감소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서도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감소하여 인구절벽 문제가 급격하게 진행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2022년에 발표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1.59명의 50% 수준이며,
가장 높은 이스라엘 2.90명의 27%에 불과했다.

18세 이상 학령인구

2000년 82만 6천889명
2021년 47만 6천259명
최근 20년간 35만 630명으로 42.4% 감소

이 기간 대학 입학정원

2000년 64만 6천215명
2021년 47만 4천180명
최근 20년간 17만 2천35명으로 26.6%나 급감

대학 입학생

2000년 67만 7천783명
2021년 43만 2천603명으로 20년간 36.2% 감소

미충원율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21년 전체 대학 충원율은 91.4%로, 총 4만 586명(8.6%)이 미충원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일반대보다는 전문대에 미충원이 집중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대의 수 급증

2023학년도 입시에서
4년제 지방대 214곳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주요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80%를 못 채운 대학이 44곳
2023년 정시모집에서 14개 지방대 26개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
2040년이면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이 28만 명으로 대학정원의 57%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수는 39만 8천271명
2024학년도 대학(일반대·전문대 포함) 모집인원인 51만 884명보다 11만 2천613명이 부족한 수준

2023년 수험생은 재수생 등 'N수생'을 합해도 47만명  

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

최근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참여한 포럼에서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에 관해 ‘국가 소멸’이라고 진단

이대로라면 2750년엔 한국이란 나라가 소멸할 수 있다

그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도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는 지적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미충원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아니고, 개별대학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입생 미충원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미충원 지역대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소멸을 지체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 진학률 73.3%, 미충원·재수생 함께 늘고 있다 - 교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