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 미 적용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다섯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된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됐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없어지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자리잡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된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인 만큼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다르므로 도서 정가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선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 연합뉴스

 

[속보]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진다…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도 폐지

'단통법' 10년만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