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지원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개인회생 지난해보다 38.7% 증가

개인회생 2022년 지난해보다 38.7% 증가(2023년 10월 기준 전국 법원행정처)

 

개인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사건은 같은 기간 20.36% 늘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16만9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6% 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회생사건은 9만9868건으로 지난해보다 38.7% 증가

법인파산은 1363건으로 지난해 817건보다 66.8% 증가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제도

1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 3가지

1) 신속채무조정,

2) 프리워크아웃,

3) 개인워크아웃

세 종류 모두 공통적으로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

연체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할

-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

프리워크아웃

-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조기상환이 가능한 이들에게 유리

- 원금이 감면되진 않으나 약정 이자율을 30~70% 인하, 또는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개인워크아웃

-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나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받을 수 있다.

- 연체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지만 2년 안에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이 조기에 삭제될 수 있다.

연체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는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할만한 제도로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조기상환이 가능한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원금이 감면되진 않으나 약정 이자율을 30~70% 인하, 또는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나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받을 수 있다. 연체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지만 2년 안에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이 조기에 삭제될 수 있다.

 

 

2 법원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제도

 - 과다한 부채로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향후에 꾸준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다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

-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다.

- 즉,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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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생계비 심의·의결

4인 가구는 342만원→343만원 약 6% 증가

추가 생계비 관련 의결·권고 사항도 공개

주거·교육·의료비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

 

내년도 개인회생절차의 기본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133만원, 지난해(124만원 )대비 7% 증가

4인 가구의 경우에도 343만원, 지난해( 324만원) 비해 약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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