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에 넥슨 2대주주 된 정부…'비상식적인 상황'

故 김정주 유족, 지주회사 지분 29.3% 물납
최대주주 할증땐 상속세율 60%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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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가치 25조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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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C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이다.
세무당국의 가치평가를 거쳐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됐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 지분 29.3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부가 시가총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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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속세율'에 경영권 위협받는 기업들
창업주 지분 많으면 문제 없지만, 지분율 낮으면 M&A 먹잇감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족은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친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7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53115901

과도한 상속세에 넥슨 2대주주 된 정부…'비상식적인 상황'